과정상세정보
형사소송 및 쟁점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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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S코드
05010101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법률 > 법무 > 법무
과정소개
1.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알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수사, 고발, 체포, 구속에 대해 각각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3.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제기방식에 대해 알고, 그 효과와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증거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5. 상소, 항소심, 상고심의 의의를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학습목표
1. 형사소송법의 의의를 알고, 형법과 형사소송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2. 수사, 고발, 체포, 구속에 대해 각각의 개념을 구분할 수 있다.
3. 공소제기의 기본원칙과 제기방식에 대해 알고, 그 효과와 공소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4. 증거의 의의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5. 상소, 항소심, 상고심의 의의를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김용희
- 경상대학교 법학사( 학사졸업 )
- 경북대학교 법학과( 석사졸업 )
- 건국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석사수료 )
- 경북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총 경력 : 32년 8개월
- 경대병원 ( 6 년 10 개월 )
- 김해복음병원 ( 5 년 8 개월 )
- 한국국제대학교 ( 5 년 5 개월 )
- 마산대학교 ( 21 년 9 개월 )
- 국립경북대학교 ( 1 년 5 개월 )
- 창원전문대학교 ( 1 년 11 개월 )
- 진주보건대학교 ( 6 개월 )
내용전문가 소개
송성득- 연세대학교 법학 학사( 학사졸업 )
총 경력 : 6년 10개월
- 서은법률사무소 ( 6 년 10 개월 )
- 변호사
학습목차
| 회차 | 내용 |
| 1회차 | 형사소송실무의 기초 |
| 2회차 | 수사의 의의와 단서(고소를 중심으로) |
| 3회차 | 고발과 임의수사 |
| 4회차 |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
| 5회차 | 구속과 접견교통권 |
| 6회차 | 체포,구속적부심사,보석 |
| 7회차 | 압수수색, 검증 |
| 8회차 | 수사의 종결과 공소제기 후의 수사 |
| 9회차 | 공소제기의 원칙과 방식 |
| 10회차 | 공소제기의 효과와 공소시효 |
| 11회차 | 소송의 주체 |
| 12회차 | 공판심리의 범위와 공판절차 |
| 13회차 | 증거조사와 증인신문 |
| 14회차 | 증인신문의 방법과 감정, 검증 |
| 15회차 | 증거(1)-증명의 기본원칙 등 |
| 16회차 | 증거(2)-전문법칙과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 17회차 | 증거(3)-증거동의, 탄핵증거, 증명력, 자백보강법칙 |
| 18회차 | 재판의 기본개념과 판결 |
| 19회차 | 상소-항소, 상고, 항고 |
| 20회차 | 비상구제절차와 특별형사절차 |
| 21회차 | 형사소송 관련 주요 판례(1) |
| 22회차 | 형사소송 관련 주요 판례(2) |
교재/교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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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과목 평점
| 강*구 | 2022-05-25 | 강의내용도 좋고 설명도 일목요연하게 잘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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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 | 2022-05-21 | 핵심을 간단하고 정확하게 설명해주십니다 강의자료도 좋습니다 |
자격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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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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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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