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상세정보

실제 사건으로 알아보는 형법의 이해

실제 사건으로 알아보는 형법의 이해

1개월/21H13

62,370원 > 자부담 9,360원

평생교육바우처이동
학습시간 1개월/21H13 수준 입문
교강사 김용희 정원 500명
수료기준 (가중평균 60점 이상)
진도율 중간평가 시험 과제
80%이상 30% 반영 70% 반영 -
학습방법선택 ※ 개강일 기준 근로자만 지원 가능
내일배움
일반과정

※ 학습기간 1달 + 무료 추가복습기간 1년 제공

● 학습시작일 : 선택일 없음 학습일선택학습일 선택


NCS코드

05010101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법률 > 법무 > 법무

과정소개

1. 형법상 주요 죄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실제 사건을 통해 형법상 죄책의 성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실제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여러가지 죄책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형법에 대해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학습목표

1. 형법상 주요 죄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실제 사건을 통해 형법상 죄책의 성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실제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여러가지 죄책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김용희
- 경상대학교 법학사( 학사졸업 )
- 경북대학교 법학과( 석사졸업 )
- 건국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석사수료 )
- 경북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총 경력 : 32년 8개월
- 경대병원 ( 6 년 10 개월 )
- 김해복음병원 ( 5 년 8 개월 )
- 한국국제대학교 ( 5 년 5 개월 )
- 마산대학교 ( 21 년 9 개월 )
- 국립경북대학교 ( 1 년 5 개월 )
- 창원전문대학교 ( 1 년 11 개월 )
- 진주보건대학교 ( 6 개월 )

내용전문가 소개

차상명
-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학사졸업 )
총 경력 : 4년 1개월
- (주)에듀패스 교육사업본부 법학원 강사 ( 4 년 )

학습목차

회차 내용
1회차 상가 이중분양 사건(법인의 범죄능력)
2회차 주교사 사건(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3회차 비치호텔 추락사 사건(개괄적 과실)
4회차 병발 사건(방법의 착오, 긴급피난)
5회차 치한이라 속인 소매치기 사건(오상방위)
6회차 치사량 미달 독살 미수 사건(공범과 중지미수)
7회차 비만으로 뒤쳐진 사건(공모관계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8회차 삐끼주점 사건(합동범의 공동정범)
9회차 경비원 절도 방조 사건(부작위에 의한 편면적 방조)
10회차 차로 들이받은 사건(특수상해죄)
11회차 채권추심목적 협박 사건(공갈죄와 모욕죄)
12회차 얼굴만 들이민 사건(주거침입죄의 고의와 기수시기)
13회차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사건(절도죄에서 금제품의 재물성)
14회차 4시간 30분 사건(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 문서위조)
15회차 뇌물 배달사고 사건(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16회차 허위확인증 발급 사건(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17회차 강간살인 은폐 방화 사건(방화죄와 증거인멸죄)
18회차 자수자 체포 사건(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19회차 도박장 바지사장 사건(친족간 특례와 자기범인도피교사)
20회차 모해목적 위증교사 사건(위증죄와 모해목적의 신분성)

교재/교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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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과목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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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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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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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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