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상세정보

자영업자와 그 직원이 알아야 할 법률실무와 사례

학습시간 1개월/19H13 수준 입문
교강사 김용희 정원 500명
수료기준 (가중평균 60점 이상)
진도율 중간평가 시험 과제
80%이상 30% 반영 70% 반영 -
학습방법선택 ※ 개강일 기준 근로자만 지원 가능
내일배움
일반과정

※ 학습기간 1달 + 무료 추가복습기간 1년 제공

● 학습시작일 : 선택일 없음 학습일선택학습일 선택


NCS코드

05010101 / 법률·경찰·소방·교도·국방 > 법률 > 법무 > 법무

과정소개

1. 물품(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계약(물품, 근로, 임대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일반과실, 제조책임, 불법행위, 오입금 등)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학습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업무 재직자
3.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4. 사업장 운영에 법률지식이 필요한 근로자

학습목표

1. 물품(용역)대금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2. 계약(물품, 근로, 임대차)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3. 업무상 발생하는 과실(일반과실, 제조책임, 불법행위, 오입금 등)의 법률적 분쟁에 대한 대응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김용희
- 경상대학교 법학사( 학사졸업 )
- 경북대학교 법학과( 석사졸업 )
- 건국대학교 국제법무학과( 석사수료 )
- 경북대학교 법학과( 박사수료 )
총 경력 : 32년 8개월
- 경대병원 ( 6 년 10 개월 )
- 김해복음병원 ( 5 년 8 개월 )
- 한국국제대학교 ( 5 년 5 개월 )
- 마산대학교 ( 21 년 9 개월 )
- 국립경북대학교 ( 1 년 5 개월 )
- 창원전문대학교 ( 1 년 11 개월 )
- 진주보건대학교 ( 6 개월 )

내용전문가 소개

한병호
- 고려대학교 법무대학 법학( 석사졸업 )
-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법학( 박사졸업 )
총 경력 : 7년 8개월
- 변호사사무직원 경력증명 ( 7 년 8 개월 )

학습목차

회차 내용
1회차 물품(용역)대금과 채권
2회차 채권의 소멸과 시효(업종별)
3회차 채권의 양도와 보증
4회차 물품(용역)대금 청구소송
5회차 물품(용역)대금과 지급명령
6회차 거래처의 재산처분 금지방법
7회차 계약서와 계약불이행시 배상책임
8회차 제조물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
9회차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
10회차 고소고발의 절차와 방법
11회차 직원의 과실에 대한 관리자(회사)의 책임
12회차 예금의 압류와 오입금시 대책
13회차 근로계약과 근로계약서의 작성
14회차 근로자의 임금 압류 시 주의사항
15회차 매장의 물건(유체동산) 압류 시 대책
16회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설
17회차 상가건물 인도(명도) 요청시 대책
18회차 거래처의 회생파산과 채권관리

교재/교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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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과목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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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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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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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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