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상세정보

[법률실무전문]저작권법의 이해와 분쟁 실무

학습시간 1개월/17H 수준 초급
교강사 첨삭 정원 10,000명
수료기준 (가중평균 60점 이상)
진도율 중간평가 시험 과제
80%이상 30% 반영 70% 반영 -
학습방법
일반과정
쿠폰가능

※ 학습기간 1달 + 무료 추가복습기간 1년 제공

● 학습시작일 : 선택일 없음 학습일선택학습일 선택


NCS코드

과정소개

저작권의 이해와 분쟁 실무과정은 저작권관련 지식의 함양과 저작권 관련 분쟁에 대한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저작물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저작물 및 저작권의 개념과 종류를 살펴서 분쟁과 쟁점을 살피고, 저작권 등에 관련된 이론 및 학습을 통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학습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출판, 영상, 음반, 예술 등 저작권과 연관된 업무 재직자

학습목표

'1. 저작권의 개념과 특징을 알고, 저작물의 성립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2. 저작인격권의 개념을 저작인접권과 초상권과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다.
3. 저작재산권의 종류를 구분하여 각각의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4.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보호기간이 만료한 저작물의 소급보호 여부를 설명할 수 있다.
5. 저작인접권의 개념을 알고, 저작인접권자의 보상청구권을 설명할 수 있다.
6.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적 구제와 형사적 구제를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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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방정환
- 경희대학교 법학( 박사졸업 )
총 경력 : 9년 6개월
- 법무법인 인화 ( 6 년 5 개월 )
- 케이포엠 ( 3 년 )
- 변호사

학습목차

회차 내용
1회차 저작권의 개요와 저작물의 개념
2회차 저작물의 종류
3회차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과 저작자의 결정
4회차 저작권의 내용 - 저작인격권
5회차 저작권의 내용 - 저작재산권
6회차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1)
7회차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2)
8회차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3)
9회차 저작물의 자유이용 - 저작재산권 제한(4)
10회차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11회차 저작재산권 양도
12회차 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 및 출판권과 배타적 발행권
13회차 저작인접권과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14회차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와 OSP 책임제한
15회차 기술적 보호조치 규정 및 저작권 침해의 판단기준
16회차 저작권침해에 대한 구제

교재/교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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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과목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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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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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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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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