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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전문]부동산신탁 실무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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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신탁법에서 규정한 부동산신탁의 개념과 유형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제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이해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학습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관련 업무 재직자
3. 부동산신탁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학습목표
1. 부동산신탁의 개념을 알고,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신탁공매의 개념을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3. 신탁수익권의 개념과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4. 신탁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해신탁의 개념을 알고, 사해신탁취소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6.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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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고봉주학습목차
| 회차 | 내용 |
| 1회차 | 부동산신탁의 기초 |
| 2회차 | 부동산신탁의 유형 |
| 3회차 | 신탁의 공시 |
| 4회차 | 신탁원부 대항력과 판례 |
| 5회차 | 신탁재산관리인 |
| 6회차 | 수탁자해임 |
| 7회차 | 신탁 공매 |
| 8회차 | 신탁수익권(1)-수익권, 우선수익권의 개념 |
| 9회차 | 신탁수익권(2)-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
| 10회차 | 신탁과 임대차(1)-임대인지위 승계여부 |
| 11회차 | 신탁과 임대차(2)-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
| 12회차 | 사해신탁(1)-의의와 요건 |
| 13회차 | 사해신탁(2)-사해신탁행위 |
| 14회차 | 사해신탁(3)-수익권가치 평가방법 등 |
| 15회차 | 사해신탁(4)-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
| 16회차 | 사해신탁(5)-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
교재/교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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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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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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