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정상세정보

[법률실무전문]부동산신탁 실무 및 판례

학습시간 1개월/16H 수준 초급
교강사 첨삭 정원 10,000명
수료기준 (가중평균 60점 이상)
진도율 중간평가 시험 과제
80%이상 30% 반영 70% 반영 -
학습방법
일반과정

※ 학습기간 1달 + 무료 추가복습기간 1년 제공

● 학습시작일 : 선택일 없음 학습일선택학습일 선택


NCS코드

과정소개

신탁법에서 규정한 부동산신탁의 개념과 유형 및 관련 주요 쟁점들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제별 다양한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이해하여,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학습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총무 등 관련 업무 재직자
3. 부동산신탁업무에 대해서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학습목표

1. 부동산신탁의 개념을 알고, 유형을 설명할 수 있다.
2. 신탁공매의 개념을 알고 그 절차를 설명할 수 있다.
3. 신탁수익권의 개념과 효력을 설명할 수 있다.
4. 신탁과 임대차와 관련된 주요 쟁점을 설명할 수 있다.
5. 사해신탁의 개념을 알고, 사해신탁취소의 요건을 설명할 수 있다.
6. 부동산신탁과 관련한 주요 판례를 통해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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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고봉주

학습목차

회차 내용
1회차 부동산신탁의 기초
2회차 부동산신탁의 유형
3회차 신탁의 공시
4회차 신탁원부 대항력과 판례
5회차 신탁재산관리인
6회차 수탁자해임
7회차 신탁 공매
8회차 신탁수익권(1)-수익권, 우선수익권의 개념
9회차 신탁수익권(2)-수익권의 양도 및 질권 설정
10회차 신탁과 임대차(1)-임대인지위 승계여부
11회차 신탁과 임대차(2)-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
12회차 사해신탁(1)-의의와 요건
13회차 사해신탁(2)-사해신탁행위
14회차 사해신탁(3)-수익권가치 평가방법 등
15회차 사해신탁(4)-사해의사, 수익자의 악의
16회차 사해신탁(5)-사해신탁취소권의 행사

교재/교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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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후기

과목 평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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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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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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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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