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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실무전문]실제 사건으로 알아보는 형법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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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소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다양한 범죄에 대해 기본적인 개념을 알 수 있고, 또한 그 범죄의 성부에 대해 사례별로 학습을 진행한다. 실제 발생했었던 사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알아보고, 해당 사례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형법에 규정된 죄책의 개념 및 성부를 알 수 있다.
학습대상
1. 법무법인, 변호사 사무실, 법무사 사무실 등 법률사무원 재직자
2. 기업체 법무, 인사, 총무 등 법률관련 업무 재직자
3. 형법에 대해 알고 싶은 기업체 임직원
학습목표
1. 형법상 주요 죄책의 개념을 설명할 수 있다.
2. 실제 사건을 통해 형법상 죄책의 성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3. 실제 사건에 대한 판례를 통해 여러가지 죄책에 대한 대법원의 태도를 설명할 수 있다.
강사정보
교강사 소개
첨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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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가 소개
차상명- 서울대학교 경영학 학사( 학사졸업 )
총 경력 : 4년 1개월
- (주)에듀패스 교육사업본부 법학원 강사 ( 4 년 )
학습목차
| 회차 | 내용 |
| 1회차 | 상가 이중분양 사건(법인의 범죄능력) |
| 2회차 | 주교사 사건(부작위범과 미필적 고의) |
| 3회차 | 비치호텔 추락사 사건(개괄적 과실) |
| 4회차 | 병발 사건(방법의 착오, 긴급피난) |
| 5회차 | 치한이라 속인 소매치기 사건(오상방위) |
| 6회차 | 치사량 미달 독살 미수 사건(공범과 중지미수) |
| 7회차 | 비만으로 뒤쳐진 사건(공모관계 이탈과 공모공동정범) |
| 8회차 | 삐끼주점 사건(합동범의 공동정범) |
| 9회차 | 경비원 절도 방조 사건(부작위에 의한 편면적 방조) |
| 10회차 | 차로 들이받은 사건(특수상해죄) |
| 11회차 | 채권추심목적 협박 사건(공갈죄와 모욕죄) |
| 12회차 | 얼굴만 들이민 사건(주거침입죄의 고의와 기수시기) |
| 13회차 | 스키장 리프트탑승권 사건(절도죄에서 금제품의 재물성) |
| 14회차 | 4시간 30분 사건(사자의 점유 및 사자 명의 문서위조) |
| 15회차 | 뇌물 배달사고 사건(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 16회차 | 허위확인증 발급 사건(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
| 17회차 | 강간살인 은폐 방화 사건(방화죄와 증거인멸죄) |
| 18회차 | 자수자 체포 사건(공무집행방해죄와 정당방위) |
| 19회차 | 도박장 바지사장 사건(친족간 특례와 자기범인도피교사) |
| 20회차 | 모해목적 위증교사 사건(위증죄와 모해목적의 신분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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